16명의 고등학생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 불구속 입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정말 누구도 모를 이해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공지영 작가님에 의해 "대단한 일"이 알려졌다.



<기사 발췌>

무려 16명의, 그것도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 하고도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설가 공지영의 트윗 내용은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3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B양(15)이 A군 등 3명과 만난 때는 지난 5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된 A군 등 3명은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유인, 성폭행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A군을 비롯해 대전 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16명의 남학생들이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도 불구속 입건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이 밝힌 이유는 이렇다.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

피해 학생 B양은 정신 지적 장애가 있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작가 공지영님께서 트위터에 밝히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된다.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악!!)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공지영작가님 트윗 펌)

지금은 어느정도 이슈가 되었다. 관련 기사도 몇개 나왔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 본다.


하지만 앞뒤 정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좌충우돌 부딪히고 튀어나왔다가 들어간다.

내가 정황을 파악한 것 까지는 B양이 정신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유인한 후 성폭력을 가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강제성을 띈다거나 폭력성을 띄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된 것이다. 일단 그럼 이런 전례를 나두면 사회는 바로 흘러 갈 수 있는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고 타박상을 입혀야지만 폭력이고 강제성을 띈 것인가? 만약 피해자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범죄가 아닌가?

이건 엄연히 사회의 약자를 이용해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다.

저 16명의 고등학생, 여자를 성폭행 한 후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평소에 뭘 모르던 학생이었다 할 지라도,
약자를 건드리고 괴롭힌 행동 지문이 머릿속에 남아서, 언제든지 잠재력으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이유로 법적인 처리가 없다면,
추후에 어떤일이 일어날 것인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들이 아무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찰수사가 비공개로 치루어지고 신변을 보호한다고 해도,
같은 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부모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자기 친구가, 자기 자식이 어떤짓을 했는지를,
아무리 착한 학생이라도, 죄책감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담배라도 물고 술먹고 하면 안될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죄책감을 잊어보려 할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떠벌리면서 마치 무용담 처럼 떠들고 다닐 것인가?

그들도 안밖으로 분명 벌 아닌 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들역시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저 죄가 없으니 넌 평범한 시민이다. 하고 내보내면 법은 그 16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가??



너무 많은 문제가 서로 얽혀있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중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절한 시간을 갱생의 시간으로 지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블로그에 글 하나 남겨본다.



세상이 제발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