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냐 무상급식이냐

(이 글은 개발이냐 내정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씌여진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만약 한나라의 수장이 되어 있으면,
가장 근본적이게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돈을

나라가 성장하는 추진력의 방향에 투자할 것이냐,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내정의 방향에 투자할 것이냐,

가 아닐까 싶다.

또 이런 문제들이 정답이 어디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4대강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성공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한국 만의 정체성을 띌 수 있는 문화 컨텐츠 확립, 쉽게 말해 방문할 만한 곳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일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나라에서 큰 돈을 투자해서, 큰 강을 회복시키고, 또 방문할만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인상깊은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물론,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하나같이 국민들을 납득 시키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지역경제 타령하지만, 결국 서울권 경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려하고,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생태계를 함부러 건드려서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작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얼마나 큰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생태학적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밀어버린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 누가 반발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방향만 제대로 살린다면, 4대강에 투자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개발과 내정의 사이에서 과거 여러 일을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4 대강 사업도 하나의 건축 이기 때문에 아래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일단 KTX 한번 이야기 하여보자. 지율스님이 100일 단식을 통해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를 막은 유명한 사건이다.
공사를 막고 천성산의 생태계를 보존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해 봤을지...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KTX, 우리나라의 하나의 자랑이다. 작은 나라지만 마땅한 고속 이동수단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던 차에 KTX 라는 고속열차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 대구~서울 시간이 새마을호 기준으로 세시간 반 걸리던 것을 KTX로 한시간 반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일단 대구까지는  서울 1시간권으로 만들면서, 특히 비지니스 맨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대구~부산 구간. 새마을호 기준 1시간 10분 걸리던 것을 더욱 줄일 수 있을까 싶지만, KTX 역시 1시간 10분가량 걸린다. 300km/h 속도로 주파하는 KTX 가 새마을호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게 된다. 결국 KTX 를 말하지만, 경부선에서는 서울~대구 구간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부산은 동떨어진 체로 남게 되었다. 이는 천성산 공사가 취소되면서 KTX가 직선 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기 속도를 못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 천성산이 고속철도공사로 뚫렸다면, 얼마나 생태계가 파괴되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일단 결과론 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정말 엄청나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수달 공사가 지연되서 많은 국민세금이 허공으로 뿌려졌으며, 대구~부산구간에 고속철도 확보를 못하면서 제 2의 도시인 부산과 서울을 고속으로 이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단순 경제적인 지표로만 보았을때는... 엄청난 손해라는 결론이 나야 맞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잡생각으로 만리장성도 떠오른다.
만리장성, 그 유명한 진시황이 건축을 완공한 성벽이다.
건축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착취를 당하고 산에다가 성벽을 쌓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그리고 다 짓고 난 뒤에도 그렇게 방어성벽으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기에 결국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도, 덩그러니 남는 성벽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만리장성을 생각해보자. 만리장성의 건축 과정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은가? 전세계 어느 누구나 중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부럽다. 그렇기에 나는 대운하도 결사반대에 속하지는 못하는가 보다.


지금 역사상 남아있는 한나라의 정체성이 된 건축물들을 생각해보자.

어느하나 삽을 펄때는 기뻐하는 사람없었던, 기득권들이 횡포를 부리는 상황 안에서 건축이 시작되어 완공 되었지만, 결국 그런 엄청난 희생을 거친 그 무언가가. 남아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 하다. 나라가 망할정도로 투자했던 수나라의 대운하도 그렇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그렇다. 백과사전에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누가 죽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 나라가 휘청했는지 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는다. 주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잔인한가... 하지만 나는 무언가 모르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정말 우습게도 우리 인간은 전쟁과 눈에 남아있는 웅장한 어떤 물체에 대해서 기술은 수없이 하더라도, 백성이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은 적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결국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이나, 독재자의 이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이름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선정(善政)을 배푼 군주의 이름은 몇이나 알고 있나?

그렇다.
우습게도 역사는 모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결국 역사를 깊게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 있는 독재, 전쟁, 등과 같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이 이상하게 머리에 남는 것 같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무상급식.
정말 아름다운 제도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전혀 눈치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름답지 않나?
하지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다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보자.

"눈치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제도 (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 을 조금만 수정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을런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좋은 일" 인 것은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해야할 일"인가? 하는 것에는 나는 물음표를 던진다. 그렇기에 더욱 나는

"4대강 사업할 돈이면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 는 말은 글쎄...... 일단 비교자체가 잘못 되었을 뿐더러,
조금 과장 섞으면 4대강 제도가 "아이들이 맘놓고 밥을 못먹게 하는" 제도로 생각되고, 또 이를 선거 홍보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치관을 세운 큰 요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부고속도로를 꼽는다.
차가 적어 수요가 없던 시기,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 했던 시기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라고들 이야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때의 맨땅에 박치기로 돈을 퍼부었던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킨 척추가 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도 않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고 픈 뱀 입에서 나온 이야기.

-----------------업데이트 2010년 5월 31일------------------

단순히 개발/내정 관계를 근거로 글을 써내려 갔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분명 4대강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납득시킬 노력 조차 안한다는 것입니다.
듣는사람이 끄덕일만한 어떤 과학적, 통계학적, 분석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밀어 부치고 있지요.

그러기에 대운하를 판다고 했던 기존의 제도를 교묘히 바꾸어 낸 졸작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진행시키는 데는 분명 정당한 근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반대의견들을 모두 정치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세우고,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